금융지식

예금자보호/비보호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

예금자보호법에 의한예금보험제도입니다.

현행 예금보호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참조

1 보호대상 금융기관
현재 은행(농,수협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보험공사에 예급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 보험 가입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2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 보호

상호금융(지역 농,축협, 지구별 수협 및 지역 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조합의 중앙회와는 달리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
(단, 지구별 수협중[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은 보호대상임)됩니다.
금융별 예금자 보호 예금자비보호
은행상품
  • 1.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 2.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청약부금
  • 3. 저축성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저축예금
  • 4. 외화예금(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등
외화표시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개별신탁, 실적배당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공제 상품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등
보험사 개인보험과 같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회는 확정기여형 법인 계약 중 퇴직보험과 같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상품)
외화표시예금, 증권저축, 자가신용, 대주장보금, 고객예탁금 유가증원,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발행채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종합금융회사
(종자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의 금융투자상품, 종금사발행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표지어음, 신용부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발행 자기앞 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등
신협협동조합 출자금, 예탁금, 적금 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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